저작권 정보
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한 카페 BGM 저작권 체크리스트
카페 BGM 저작권료는 15평 미만 면제, 15평 이상 월 4,000원부터이며, 내 매장의 납부 대상 여부 확인부터 합법적 음악 재생 방법 선택까지 4단계로 정리한 소상공인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.
목차
사장님들이 글을 읽고 "내 매장은 얼마 내야 하지?" → "어떤 서비스를 쓰면 되지?"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카페 BGM 저작권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봤습니다.
Step 1. 내 매장이 납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
| 확인 항목결과다음 단계 | ||
| 영업허가면적이 50㎡(약 15평) 미만인가요? | Yes → | 공연권료 면제, Step 3으로 이동 |
| 업종이 커피전문점·주점·체력단련장에 해당하나요? | No → | 일반음식점·키즈카페 등은 면적 무관 면제 |
| 위 두 항목 모두 해당하나요? | Yes → | 공연권료 납부 대상, Step 2로 이동 |
Step 2. 내 매장의 공연권료는 얼마일까요?
| 영업허가면적카페 기준 월 공연권료 | |
| 50㎡ ~ 100㎡ (15~30평) | 월 4,000원 |
| 100㎡ ~ 200㎡ (30~60평) | 월 7,200원 |
| 200㎡ ~ 300㎡ (60~90평) | 월 9,800원 |
| 300㎡ ~ 500㎡ (90~150평) | 월 12,400원 |
읍·면 지역은 1등급 하향 적용 (예: 30~60평 → 월 4,000원)
Step 3. 음악 재생 방법을 선택하세요
| 방법월 비용 (VAT 별도)장점단점 | |||
| 비즈멜론 라이트 | 9,000원 | 공연권료 면제 음원, 합법적 | 대중가요·팝 미포함 |
| 비즈멜론 스탠더드 플러스 | 23,000원~ (공연권료 포함) | 대중가요 포함, 공연권료 대납 | 비용이 가장 높음 |
| 저작권 프리 음원 (AI 음악 등) | 무료 | 비용 0원 | 직접 큐레이션 필요 |
| 개인 멜론·유튜브 | ❌ 사용 불가 | — | 약관 위반 |
Step 4.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
- 개인용 멜론·스포티파이·유튜브를 매장에서 트는 것은 15평 미만이라도 약관 위반입니다.
- 공연권료 납부와 음원 서비스 약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. 둘 다 해결해야 안전합니다.
-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면 본사에서 매장음악을 일괄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사에 먼저 확인하세요.
- 영업허가면적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